문재인 대통령은 한일합의 체결한 박근혜 사면 철회하라

지난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의 특별 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어떤 이유로 사면을 결정했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박근혜의 죄를 고발하였음을 기억한다면, 대통령이 해선 안 될 독단적인 선택이다.

박근혜는 대통령 재임 시기, 2015 한일합의를 체결하며 “최선의 선택이었다, 피해자와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여야할 대통령이 외려 일본정부의 요구를 이행한 것이다. 2015 한일합의는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 금지 등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약속으로 남아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해결 활동단체를 감시하며 일본 우익세력에 국민의 정보를 넘겼다. 드러나는 2015한일합의의 이면과 국민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외칠 때마다 한국을 거짓말 국가, 거짓말 국민으로 낙인찍는 일본으로부터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졸속적인 한일합의를 체결하고도 잘 해결했다고 거짓말하며 할머님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외교부, 2015 한일합의 폐기를 외치고 추운 겨울 소녀상을 지키던 대학생들과 철거되는 소녀상을 붙잡고 울부짖던 국민을 기억한다. 결국 박근혜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죄, 국가를 기득권 잇속에 이용한 죄로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 및 처벌을 받은 것이다. 철창 없는 감옥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가두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방해한 박근혜의 죄는 아직도 유효하다.

범죄를 처벌받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는 형량도 채우지 않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한 사죄는 커녕 개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2015한일합의 무효화대신 2015한일합의 체결의 주범을 풀어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자를 사회적 논의 없이 사면을 결정한 것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과 새로운 세상을 위해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한이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촛불로 비워진 자리였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투쟁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사면 결정 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혼자 외롭게 박근혜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중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 없다. 청와대는 단지 독단적 선택을 포장하는 변명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오랜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바라고 외친 피해자에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박근혜 사면 철회와 적극적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특별 사면 및 복권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12.28 한일합의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1년 12월 28일 평화나비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