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면서 카지노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제주도와 사업자의 ‘짬짜미’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참여환경연대는 17일 관련 성명을 내고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시한 평가 기준과 다른 카지노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 기준을 제주도정이 정하고도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추가로지 지적했다”면서 그 결과 공정성 시비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했다.
하지만 정작 이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사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유착 정황은 감사하지 않고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징계라고 할 수도 없는 훈계 처분을 요구한 데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 요구”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가 밝혀낸 평가기준 조정 문제도 거론했다.
도민 의견 수렴 배점을 300점에서 200점으로 낮추고 지역 기여방안에 대한 배점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앤대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큰 드림타워의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 과정의 ‘전부’ 라고도 볼 수 있는 카지노영향평가에서 부정이 있었음에도 징계라고도 볼 수 없는 훈계 조치로 감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카지노에 호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카지노의 좋은 면만 설명한 후 의견을 수합하는 등의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혐의 사실을 인정해 관련자들을 검찰로 송치한 부분을 들기도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사업자와 행정이 유착해 사업자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허가에 대해 제주도정은 일언반구의 사과도, 시정을 위한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에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합당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이대로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해당 사안을 넘기려 한다면, 직무 유기에 대한 고발과 잘못된 행정절차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