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 시 부담 ‘환경보전기여금’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제주 방문 시 부담 ‘환경보전기여금’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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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3일 임시회 본회의서 5분 발언 통해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방문 시 환경오염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국정 과제로 추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3일 속개한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 환경수용 한계치를 거론하며 입도자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강조했다.

3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의원은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배출, 주차난,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제주가 좋아서 오는 이들을 탓하며 눈치를 줄 수만은 없다"며 "지속 가능한 제주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나온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보전기여금이) 제주도 재정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 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 의원은 "감사하게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절대 다수가 동의해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도민 합의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여야 대선 주자들이 환경보전기여금제도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며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 화경을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고 여겨진다"고 이야기했다.

송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이 이중과세 여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며 "환경보전기여금이 관광세도, 입도세도 아니다. 이중과세를 통해 일반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원인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보물섬의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기여하게 되는 긍지와 보람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일본, 스페인, 몬테네그로 등에서 쓰레기 및 주차장 대책 재원,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재원, 폐기물 처리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운영 중인 점도 부연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단순한 정치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 환경을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이 대선 공약을 넘어 국정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제주도정도 이전보다 더 논리 정연하고 완성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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