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간 제약 없이 도민 눈높이 맞는 언론 역할 기대”
“시·공간 제약 없이 도민 눈높이 맞는 언론 역할 기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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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창간 대담] 좌남수 제주도회의 의장
“제주 최대 현안 ‘제2공항’ 차기 정권 결정…갈등 고조 불가피”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열어야…교육의원 제도 더 지켜봐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올해로 창간 17주년을 맞은 <미디어제주>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지난 8대 도의회를 시작해 현재 11회까지 10년 이상 의회 활동을 해 온 좌남수 의장에게 제2공항을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 현안과 언론에 바라는 역할 등을 물었다.

좌 의장은 대담에서 제주의 가장 큰 현안으로 ‘제2공항’ 사업을 꼽았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위해 지사 직을 그만 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시절인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용역을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6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좌 의장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갈등의 심화를 우려했다. 또 지방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행정체제 개편과 전국에서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미디어제주와 창간대담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미디어제주와 창간대담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음은 1문 1답 내용 요약

▲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맡으면서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의회 혁신(1~4호)을 통해 일하는 의회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은 보람이다. 의원들이 의회 공무원에게 인사청탁·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일부 개정했다. 사무처 직원들의 외부 강의 기준을 강화, 연간 정례회 일수 130일에서 150일로 확대했다.

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 단상을 낮춰 권위를 내려놓고, 노동자와 약자, 소외된 계층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 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4·3 희생자의 배·보상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국회 통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반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기 회복을 비롯하여 제2공항·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2006년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 첫 주민직선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일몰제가 적용돼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있음. 다만 제주는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돼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을 위한 논의가 도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방안과 기준 선거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특별법 개정 등의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미디어제주와 창간대담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미디어제주와 창간대담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입장은.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며 15년 동안 외형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한계도 드러났다. 그동안 6번의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중앙 권한이 이양되어 지역성장의 발판 마련했다.

하지만 이양된 권한에 비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도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특행기관 문제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우려도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의원입법(국회)이 필요한 사안이다. 행정안전부도 의원입법에 긍정적인 견해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구성하여 110개 과제 발굴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을 꼽는다면. 갈등해소 방안은.

=무엇보다 도민사회에서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5년 제2공항 최적입지로 성산이 결정된 이후 6년째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사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성산지역 주민 재산권 피해 호소, 갈등으로 인한 피로도 극대화하고 있다.

제2공항 갈등은 결국 다음 정권으로 결정권 넘어가게 돼 갈등 고조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 설득 및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미디어제주와 창간대담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미디어제주와 창간대담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역 언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로의 전환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속화 되면서 언론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등 디지털로 전환이 일상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감소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접하려는 사람들의 언론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17년 전부터 디지털 공간에서 뉴스를 전달해 온 ‘미디어제주’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비자(도민) 눈높이에 맞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정론직필의 사명을 굳게 세워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하고, 제주 사회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혀주는 시대의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

▲8대부터 11대까지 4선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10년 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을 위해 봉사하자는 신념으로 임해왔다. 그동안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뿐 아니라 아낌없는 질책과 훈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했다.

소외되고 어려운 분,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마음을 접할 때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의정을 펼쳐보자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도민을 섬기려고 노력해 왔다.

저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도민을 중심에 두고 약자 보호와 갈등해소에 더 노력하겠다. 자치분권의 시대에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의 기준으로 삼고, 도민주권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저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동계 출신으로 언제나 도민 편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봉사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원로로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제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도정공백의 우려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새롭게 열리는 지방분권 시대에는 정말 도민을 위한 봉사자들이 선출되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닦아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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