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개발행위 면죄부 전락 우려”
“제주도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개발행위 면죄부 전락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1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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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포럼 관련 성명 “문제점 전면적으로 수용해 반영해달라” 촉구
보호지역 외 지역 개발행위 허용,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 서식지 제외 등 지적
파란색 부분은 기지정 곶자왈(2017년, 106㎢)이고 빨간색 부분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이 추진 중인 곶자왈(99.5㎢).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파란색 부분은 기지정 곶자왈(2017년, 106㎢)이고 빨간색 부분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이 추진 중인 곶자왈(99.5㎢).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 주민설명회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용역 결과가 오히려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곶자왈포럼은 18일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 표명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곶자왈포럼은 우선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보호지역 외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을 보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리방안에 대해 곶자왈포럼은 “보호지역 외 곶자왈은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심각한 인식을 심어줘 개발에 면죄부를 저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곶자왈은 그 자체로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인 만큼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곶자왈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곶자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비롯해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점을 들기도 했다.

환경단체가 직접 조사한 보호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와 제주 특산‧희귀식물 가운데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등 서식지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생태계 2등급 기준 요소인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밤일엽, 솜아마존과 특산식물은 갯취, 왕초피나무 등 서식이 확인됐음에도 다수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 도유지와 국유지 곶자왈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곶자왈포럼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가장 큰 난제가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유지 곶자왈에 대해서는 생태적 가치 등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려는 모습을 제주도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와 국유지가 확인되고 있고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 서식지가 제외돼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생태적 가치 외에도 동굴, 숨골, 용암 함몰지, 튜뮬러스, 습지 등 특이 지형과 지질 분포 지역등 지질적 요소와 4.3, 잣성, 숯굽궤,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농경‧수렵‧생활‧신아유적 등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초 현황조사를 통한 평가 과정도 없이 보호지역 지정 기준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동안 진행돼온 곶자왈 연구에 포함돼 있던 곳이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되고 추가로 곶자왈에 포시켜야 할 곳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부분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곶자왈포럼은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 설정 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기존에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계 설정 구획기준을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곶자왈포럼은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에서 나타난 곶자왈의 특성이 직전의 용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면 당연히 곶자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곶자왈포럼은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곶자왈은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하는 곳”이라고 곶자왈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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