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 투성이 혁신안 주민투표 강요 반대"
"모순 투성이 혁신안 주민투표 강요 반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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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의원협의회, 21일 기자회견 계층구조 관련 입장 표명

제주도내 4개 시.군의회가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혁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와 분리해 최적대안을 마련한 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협의회(의장 지종환)는 21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시.군협의회는 "제주도 당국은 시장.군수, 시.군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굳이 연계하려 함으로써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협의회는 "그동안 제주도내 정당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도민의 ㅎ바의없는 졸속의 행정구조개편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이를 묵살하고 혁신안 관철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군협의회는 "모순투성이의 혁신안을 주민투표란 명목으로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해 시.군의회 전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며 3개항의 요구사항을 먼저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시.군협의회는 우선 행정게층구조 개편은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시간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대안이 마련된 후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군 자치단체를 폐지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사후 위법성, 위헌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주도지사가 책임져야 함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행정시장의 런닝메이트제 검토, 도의회 의원 정수 늘리기, 읍.면.동장의 직급 인상, 공무원 정원 감축없음 등 도민을 현혹시키고, 혁신안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의 그 근거와 사실을 명확히 도민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종환 의장은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5.16 군사정권이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혁신안 반대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밥그릇 논쟁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역사를 고민하며 후세에게 올바른 제도를 남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 시.군의회는 '점진안 반대운동'에 대한 선언은 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에앞서 시.군의회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만나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시.군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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