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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인권' 위협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전수조사하라"
"'물 인권' 위협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전수조사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3.0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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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8일 성명 발표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멈추고, 깔따구 유충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물'은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 "시민과 진상 및 전수조사 시행하라"
12월 9일, 시추공사를 위해 준비 중인 '해군기지 진입도로' 현장 모습.<br>
2020년 12월 9일, 시추공사를 위해 준비 중인 '해군기지 진입도로' 현장 모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 발생 사고'에 이어 올해 2월 25일 서귀포시 보목동 가정집에서 유충이 또 나왔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해명 자료를 이같이 밝히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일대에서 진행 중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공사(해군기지 진입도로)' 도중 송수관이 파열됐고, 파열된 틈으로 들어간 토사 등 오염원이 깔따구 유충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이 나섰다. 깔따구 유충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전까지, 해당 공사를 전면 금지하라는 시민들의 주문이다.

3월 8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이하 '시민들')은 성명을 통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공사를 즉시 멈추고, 유충 발생 관련 진상조사 후 세부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을 향해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진입로 공사 이후,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상수원에 미칠 영향 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한데, 지금이라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진상조사와 전수조사를 진행할 때, 시민단체의 참여와 평가를 보장"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행정에 모든 것을 맡기기엔 이미 불신의 늪이 너무 깊다는 의미다.

이들 시민들은 이러한 요구의 근거로 '물 인권' 이야기를 꺼냈다.

2002년 말, UN사회위원회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에 기초를 두고 '물 인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민들은 "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존권과 직결된다"면서 제주도민, 서귀포 시민들이 '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멈추고 전수조사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에 환경파괴 등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 대신, 이곳을 '녹지공원'으로 꾸며 시민에게 되돌려주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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