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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설공단 설립 무산 … 1년 반만에 조례안 부결
제주시설공단 설립 무산 … 1년 반만에 조례안 부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2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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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3일 본회의에서 찬성 13명‧반대 19명‧기권 4명으로 부결
제주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년 반 가까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채 표류해온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지난해 7월 제주도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지 1년 반만에 부결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 조례안은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태석 의장이 아예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은 채 심사가 미뤄지다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됐다.

하지만 김 의장은 다시 본회의 안건 상정을 의장 직권으로 보류하면서 다시 1년이 넘도록 의회에 계류중인 상태였다.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운송사업과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조직 구성은 이사장과 3본부‧1실‧15팀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임원과 일반직, 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당초 1105명으로 제시됐으나 상임위에서 910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주도는 당초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공무직 노조가 인력 운용과 재정 효율화라는 기대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었다.

제주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 결과.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 결과.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기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성의 환경도시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과 이상봉 행정자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본회의장 내 분위기가 부결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강 위원장은 “조례가 통과되면 제주에서 가장 큰 공공조직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의 사례를 들어 “법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맞추지 못하면 또 위탁을 주면서 거대 공룡조직만 탄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도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2022년부터 매년 1100억원이 넘는 영업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버스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불가역적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조례 가결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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