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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직개편안 본회의 부결, 제주도의회의 ‘자승자박(自繩自縛)’
道 조직개편안 본회의 부결, 제주도의회의 ‘자승자박(自繩自縛)’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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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 개정안 찬성 11‧반대 23명으로 부결
관광국‧해녀문화유산과 존치 이어 서귀포시 청정환경도시국도 원점(?)
15일 오후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일 오후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와 행정시의 일부 부서를 통폐합하고 지방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직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도의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반대 표가 찬성 표보다 갑절 이상 많이 나왔다.

도가 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은 애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대국‧대과를 근간으로 기구를 통폐합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관광업계와 해녀들의 반발에 부딪쳐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를 존치하게 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통합하는 데 대한 찬반토론이 벌어진 끝에 결국 부결 처리되면서 도의 조직개편안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됐다.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자청, 이번 조직개편안이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개 과밖에 없는 관광국을 존치하기로 한 부분과 일자리경제통상국의 물류 업무가 안전교통실로 이관될 경우 사업 관점의 물류가 교통 관점으로 전환됨으로써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짚기도 했다.

특히 임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송악선언’을 통해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아 청정한 제주를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을 들어 “서귀포시의 경우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이 통폐합 축소되는 것이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조직개편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전직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행정조직 슬림화를 요구해 왔다”면서 제주도가 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11년만에 처음으로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임 의원의 반대 토론에 대해서도 “도 전체적인 측면을 바라보셨으면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서귀포시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가는 것이지 청정환경 분야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정책적 의사 결정은 제주도가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공무원 숫자로 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100명 정도 많은 반면, 제주시는 같은 급의 포항시에 비해 공무원 수가 300명 정도 모자라다는 부분을 들어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판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모처럼 도 스스로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무산됨으로써 도의회가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서는 행정 조직의 슬림화를 줄곧 요구해왔고, 제주도도 재정 여건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해 기구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단체 반발에 부딪혀 조직 개편이 무산됨으로써 도의회가 앞으로 행정 조직이 더욱 비대해지는 상황을 견제할 명분을 잃게 된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이날 표결 결과.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표결 결과.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표결 결과.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찬성(11명) :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박원철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정민구 홍명환
△반대(23명) :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현길호
△기권(4명) : 강성의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표결 불참(5명) : 좌남수 김경학 한영진 강성균 김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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