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 조례 개정 추진
제주연구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 조례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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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성민 의원 “김상협 원장 취임 후 보도자료 제목 정치색 두드러져”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제주연구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제주연구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연구원이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을 위한 선거 캠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연구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연구원이 최근 서울에서 토론회 개최 횟수가 늘고 있고 제주형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지사 띄우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각종 공직 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조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등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제주연구원은 엄밀히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2021년 예산안에도 41억원의 출연금이 계상돼 있는 만큼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 검토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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