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환경보전기여금, 입도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원희룡 “환경보전기여금, 입도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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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제2공항 흔들림 없이 추진 … 합리적 방향으로 도민 의견수렴 이뤄져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와 관련, 일부에서 얘기하는 ‘입도세’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후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 내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16일 오후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 내년 제주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16일 오후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 내년 제주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주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 제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돼야 실행 가능하다”며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하겠다”면서 앞으로 ‘입도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중산간을 훼손하거나 부동산 분양에 치우친 개발사업은 소송도 마다하지 않으며 막아왔다”면서 “과거 투자유치가 과열되던 시절에 승인받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땅이 외국자본에 팔려간다’는 국민적인 오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그는 “이같은 우려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대규모 투자도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 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개발과 투자사업에 대해 제주 생태계를 지키고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주 미래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출을 예년 이상의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의회와 협치를 통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끌어모으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에 대해서도 그는 “지방채는 침체된 경기 부양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복구 사업에 투입된다”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2025년까지 채무비율 18% 이내로 관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도정의 방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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