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46개소 적발 86곳 형사고발
작년 한 해 동안 208건 보다 18% 많아
작년 한 해 동안 208건 보다 18% 많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서 타운하우스와 다가구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246건(개소)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208건보다 18.2% 많다. 2018년 39건과 비교하면 6.3배 규모다. 서귀포시는 올해 적발된 사례 중 86건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160건은 계도조치했다.
이는 미분양 주택 증가와 제주 한 달 살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지난 9월 11일 적발된 곳을 보면 14개 동 중 5개 동의 타운하우스를 하루 5만원의 숙박비를 받으며 영업을 했다. 같은 달 5일에는 다가구주택 1·2층 객실 6개를 1주일에 6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불법으로 운영했다. 이곳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 처벌 시 범죄이력열람이 필요할 때 이력이 남아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소점검TF를 보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경찰과 협업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자치경찰과 주 3회 이상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투숙객이 체크아웃하기 전인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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