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 협의 손놨나”
“제주도,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 협의 손놨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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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과제 중 35건 이미 ‘불수용’ … 나머지 22건도 대부분 부정적
강민숙 의원 “관계부처 협의‧조정회의 지사도, 실‧국장도 불참” 질타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이 24일 오전 열린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이 24일 오전 열린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 중 이미 35건이 사실상 ‘불수용’으로 가닥이 잡혔고, 나머지 22건 중 13건에 대해서도 소관 정부부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57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날라가버렸고 남은 22건 중에서도 60%는 정부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7단계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에 “정부 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치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권한 이양도 중요하지만 재정 분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불수용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김 단장은 “특별법 제도개선과제와는 별도로 지방분권위에서도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곧바로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2차 협의‧조정회의에 지사도, 정무부지사도, 실‧국장도 아닌 과장 포함 2명만 참석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시장 직선제 등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하는데 적어도 지사가 못가면 정무부지사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국장도 아니고 과장 등 직원 2명이 가서 얘기한다면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도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추궁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반복되는 절차지만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이 있는데 현재 단계는 우선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남은 22건의 과제를 협의하려면 지사가 직접 나서서 어필하면서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무하다”면서 “외부 출장도 잦은데 피자만 나눌 게 아니라 감귤 등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노력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단 한 건도 쉽지 않을 거 같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한편 도의회 행정조사특위에서 추가된 JDC 관련 제도개선 과제는 국토부가 대부분 ‘수용 곤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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