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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역기능, 20년 전부터 예견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역기능, 20년 전부터 예견됐다”
  • 홍석준
  • 승인 2020.07.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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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행정자치위 위원장, 제주도의 역기능 저감방안 대처 미흡 등 지적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이 20일 속개된 행정자치위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이 20일 속개된 행정자치위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역기능이 20년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제주도의 대처가 미흡해 도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20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중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이 위원장은 2000년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연구한 미국 존스랑라사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역기능이 제시됐었다는 점을 들어 “20년 전에 이미 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 물가 상승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개발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도민 소외감 저감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종합계획 수립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국제자유도시의 역기능과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시 보고서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오락성이 강한 관광지 성격 보다는 교육, 연구, 휴양 중심의 고급문화 지향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제시했음에도 최근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카지노, 숙박 위주의 오락성이 강조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립된 후 24년이 지난 제주연구원이 제주의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주를 알고 제주를 위해 고민해 줄 제주연구원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차 종합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3차 종합계획은 기존 개발방식을 지양해 나갈 것이며, 오늘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는 것이 기존 추진이 미진한 계획을 폐지하는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수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의 복리 증진,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제주특별법 제1조에 반영된 만큼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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