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콜라보레이션 파트너
정치의 콜라보레이션 파트너
  • 김경미
  • 승인 2020.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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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톡(talk talk)]<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의원

신문의 제1면은 대부분 정치와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치와 행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첫 지면을 차지한다고 본다.

파급력이 강한 정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가 정치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인은 선택해야 한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복지이다. 그러다보니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복지는 정치의 우선순위이다.

삼국시대를 보면

신라 남해왕 15년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한 관곡의 배급 정책

백제 다루왕 11년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빈민을 구제한 사궁구휼(四窮救恤)정책

고구려 고국천왕 16년 흉년이나 춘궁기에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가 추수기와 풍작을 기다려 다시 갚게 하는 진대법 정책 등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쳤다.

지금까지 진행 된 굵직한 복지 정책을 보더라도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되어,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빛을 발휘하였다.

2002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중학교 무상교육은 가계 부담의 감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에 투자하였다.

2012년 실시된 어린이집 누리 과정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평등한 보육과 교육이 제공되어 차별 없는 교육과정을 이끌어냈다.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안심 울타리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복지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정치 역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결국 복지와 정치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다.

다만 정치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기에 복지의 대상, 복지의 크기, 복지의 종류 등 선택의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한 예산 분배.

복지국가를 향한 그 안에 소수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될 때, 복지는 정치를 만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 이것이 복지와 정치의 콜라보레이션이다.

다시 돌아와서 신문의 1면을 차지하는 파급력이 강한 정치의 최종 목적은 결국 정책입안자들이 정치의 콜라보레이션 파트너를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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