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투표 !
기고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투표 !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4.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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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박대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박대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박대진

올해 초 K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2020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공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2%로 1위를 차지하였다.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를 공정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공정이란“다수가 공감하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으로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법치주의 국가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운영하고 지탱하는 기준은 헌법에 근거한 법률이 되며 법률 제정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속한다.

예를 들어 공직 선거권을 몇 살부터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인지 또는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법률에서 정하거나 법률로써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의 기준을 만드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한 해 5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를 뽑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서귀포시 3개 선거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은 4월 15일(수)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10일(금)과 11일(토)에 주소지에 상관없이 읍면동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동일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슈에 묻혀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권자로서 누가, 어느 정당이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지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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