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 촉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가 9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주지부는 성명서에서 “교육청들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은 사실상 대책이 아니다. 방학이 보릿고개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주에 이어 추가 개학 연기 2주 동안 또 다시 생계의 위협을 일방적으로 감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부는 또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은 여름, 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 확보로 연간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생계대책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든 말든 교육청들 단 1원도 쓸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제주지부는 또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년 근무일수를 조정해 연 임금총액에는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늘 먹고 사는 문제를 내일로 미루라는 것이다. 오늘 끼니를 굶는 대신, 내일 먹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방학 중 생계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방학 비근무라는 제도를 없애고, 모두 1년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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