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첫 물꼬 트이나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첫 물꼬 트이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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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실증연구 용역비 8억원 반영
제주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37억 추가 확보 역대 최고 성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의 해묵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비 8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정부 예산에조차 반영되지 못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 첫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국비 확보액 1조4945억원과는 별도로 237억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 47억3000만원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 19억1800만원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15억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2억4000만원 시급환 환경분야 사업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눈에 띈다

또 △4.3평화재단 출연금 1억5000만원 △4.3유적지 정비 3억원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R&D(전기차 충전서비스) 55억원 △제주항만복지센터 건립 5억원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정비 3억5000만원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억1100만원 등 지역현안 사업도 증액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줄기차게 예산 반영을 요구해온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실증연구 용역비 8억원을 농식품부 예산으로 반영해준 것을 최고 성과로 꼽고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제주 지역만을 위한 직접 물류비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에 실증연구 용역비가 반영된 것과 관련 “제주만이 아닌 전남 도서지역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전국 점유율이 높은 월동채소류(월동무, 당근 등 5개 품목)로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기재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면담, 해상 물류비로 인한 연간 7000억원 이상으 농가 부담을 경감해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해온 것이 기재부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지사도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월부터 국회를 꾸준히 방문, 예결위원장과 예산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제주 지역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배정을 지원해줄 것을 적극 설득한 바 있다.

또 어느 해보다도 간부 공무원들에게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소통을 지시, 역대 최고의 국비 예산 확보 성과를 거두는 데 밑거름이 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용역 시행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 공무원들이 치열하게 준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전향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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