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여야 대치상황이 변수(?)
4.3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여야 대치상황이 변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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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여야 대치 해소 되는대로”
원희룡 지사, 4.3유족회장 등과 함께 국회 방문 조속한 법안 처리 당부
26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지사 일행이 국회 행정안전위 이채익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6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지사 일행이 국회 행정안전위 이채익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26일 국회를 방문, 제주4.3특별법 처리에 1차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4.3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여야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4.3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 등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중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도 이날 원 지사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대치정국이 해소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결국 이날 원 지사 일행이 1차 관문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의 약속은 받아냈지만, 결국 최근 국회 내 가장 큰 이슈인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에 4.3특별법 통과 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원 지사의 국회 방문 일정에 함께 한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도 이 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위원장 손에 달렸다”면서 “다음달 열리는 소위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다뤄줄 것으로 기대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처리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된 후 3차례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진 후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원 지사와 유족회는 지난 9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면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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