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제주농업 파괴”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제주농업 파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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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입인단체협의회 13일 제주공항서 ‘총궐기’ 출정 기자회견
“‘낮은 관세’ 오렌지·마늘·양파 등 제주 주요 농산물 초토화돼” 주장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반드시 통과시켜야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3층 1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참가 출정식을 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참가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참가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농민들과 연대 투쟁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절대적 과제인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사업’의 국비 반영과 농정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바쁜 농사일을 뒤로 하고 상경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포기는 한국농업만 아니라 제주농업을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낮은 관세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오렌지와 마늘, 양파 등 제주의 주요 농산물들이 초토화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업 보조금은 반토막으로 감축되고 운송 및 물류비 보조는 즉각 철폐돼야 하는 규정이돼, 제주농업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참가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참가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다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사업이 무산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10만 제주농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은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금 폐지로 쌀농업이 무너진다면 제주 밭작물이 재배될 것이고, 이것은 제주 밭작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쌀 재배 농민이 전무하다시피한 제주농민들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금 개편을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부는 WTO 농업개도국 포기선언을 철회하고 국회는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사업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건불리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직불제 개편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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