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일방 수립 중단해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일방 수립 중단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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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3일 논평
“제주 난개발로 내몬 1·2차 종합계획 판박이”
道 “과업지시서 확정 안 돼…내부 검토 단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 중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일방 수립 중단’을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에서 “자체 확보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지시서(안)를 보면 지난 시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수립됐던 기존 1차와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국제자본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특구 전략을 추구해 남은 결과가 중산간 및 곶자왈의 난개발과 도민 삶의 질 후퇴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기존 1차와 2차 종합계획의 모든 사업이 JDC의 사업과 거의 일치했고 이번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18일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 전 제주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 전 제주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법정계획(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결국 누구를 위한 종합계획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메가트렌드”라며 “4차 산업 혁명과 기후변화 가속화라는 수식을 달았지만 이는 곧 제2공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1차 농수축, 감귤산업 등 전혀 변화와 개혁 내용이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지역 금융구조의 개선과 블록체인 특구가 튀어 나온다”고 피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결국 핵심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건설과 이와 연계하는 도로 건설 및 확장”이라며 “환경에 대해서는 곶자왈과 중산간에 대한 각종 ‘보전·관리방안의 제시’만 있을 뿐이지 제도화와 실행계획은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마디로 도민의 삶의 질은 뒷전인 채 제주도를 관광 상품화 하고, 의료와 교육을 이윤을 남기는 영리사업으로 내몰며 지역 곳곳을 난개발로 내몬 1, 2차 종합계획의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국가주도, 자본주도 난개발 특별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도민 삶이 중심되는 진정한 제주도민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따라 “10년을 구속하는 법정계획에 도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제주도는 당장 종합계획의 일방 수립을 중단하고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개정과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 공론화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지시서(안)가 확정된 바 없다”며 “현재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내부적인 초안 검토 단계일 뿐이다. 앞으로도 여러 단계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근거로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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