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내 사행산업 매출총량 확대 정부 움직임에 ‘제동’
감사원, 국내 사행산업 매출총량 확대 정부 움직임에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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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 매출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감사원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최근 공개

“사행산업 매출총량 확대, 도박수요 증가·도박중독 등 사회문제 심화될 우려”
감사원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국내 사행산업 매출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 최근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국내 사행산업 매출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 최근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국내 사행산업 매출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원랜드와 복권, 경마 등 국내 사행산업 매출총량을 늘리려던 정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와 관련, 올해부터 사행산업 매출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총량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원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마, 복권 등 국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는 2008년 15조9000억원에서 2017년 21조7000억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6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온라인 도박과 사설 스포츠도박,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도 2007년 53조7000억원에서 2015년 83조7800억원으로 9년간 30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막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매출총량제’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사행산업 매출총량의 목표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4개국 평균인 0.540%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사감위는 사행산업 매출총량 목표 비율을 OECD 평균으로 정해놓고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총량 비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만큼 국내 사행산업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의 경우 전체 사행산업 순매출총량의 10.8%로 비율을 고정해 산출하되 매출총량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매출총량 산출 대상에서 제외, 같은 비율만큼 강원랜드 등 국내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증액하기로 하고 올 1월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매출총량 선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 비율을 국내 합법 사행산업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국내 사행산업 비율은 기존 0.540%에서 0.058%포인트 늘어난 0.598%가 돼 매출총량이 약 1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국내 사행산업 비율이 외국인 카지노 비율만큼 과소 산정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감사원이 올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제3차 종합계획에 따른 매출총량 증액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국내 사행산업 비율은 매출총량제도 검토 시기인 2007년도의 사행산업 비율 0.580%를 초과하는 것은 물론 3차 종합계획 목표 비율인 0.619%보다 높은 0.6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OECD 주요 선진국의 도박중독 유병률보다 우리나라 유병률이 크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행산업 매출총량이 확대될 경우 도박수요 증가와 도박중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이에 대해 사행산업 매출총량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외, 이를 국내 사행산업 매출총량에 배분하면 OECD 사행산업 비율과 비교하기 어렵고 매출총량 증액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해외 원정도박 문제와 늘어나는 불법 사행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총량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내국인 도박 중독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매출총량을 늘리면 새로운 도박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를 기존 국내 사행산업에 배분하면 내국인의 도박중독이 심화될 수 있다”고 사감위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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