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체납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자립 기회 제공하기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모두 1만7430건에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체납관리단은 고액 체납자 관리단과 소액 체납자 관리단으로 구분 운영돼 왔다.
우선 고액 체납자 관리단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8일 특별정리 기간 동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징수 독려 등 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330건에 7억원을 징수했다.
또 소액 체납자 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 상담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활동을 벌여 모두 1만7100건에 1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관리단의 이같은 활약 덕분에 경제 상황 등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체납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118억원보다 5.7% 증가한 125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액 체납자 관리단은 현장 실태조사 중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4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혼자 사는 장년층 체납자는 발목을 다쳐 일을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어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연결해줬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체납자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아울러 제주도는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의 실익을 분석, 일제 정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16일 오후 2시 도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체납관리단 상반기 운영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는 체납관리단 운영 실적과 상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 보고, 행정시별 우수사례와 문제점, 개선방안 발표와 하반기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