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 비교 검토·타당성 조사 부실”
“제주 제2공항 입지 비교 검토·타당성 조사 부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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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반대위·범도민행동 9일 도민의 방서 회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자체 검토 결과 내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이 입지에 대한 비교 검토와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우선 제주 제2공항 입지에 대한 비교 검토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심의의견인 ‘여러 대안에 대해 비교 및 검토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선정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으나 평가서에는 사전타당성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반영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권고안) 배제 문제도 꼽았다.

이들은 “ADPi가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교차 활주로로 활용하는 대안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ADPi 연구 결과와 제안은 적절한 검토 과정 없이 배제되고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도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몇 년간 제주 관광객 수 추세를 볼 때 (제2공항) 기본계획의 수요 예측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며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고려할 때 감소 가능성이 높은데 연간 이용객이 오는 2045년 3900만명에서 2055년 4108만명으로 증가한다는 기본계획의 예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에 있어서 평가 대상지역 설정(공간적 범위)의 부실함도 피력했다.

평가항목별 평가대상 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항목의 공간적 평가 범위에서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를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까지를 조류 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됐다.

이들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 범위를 소극적으로 축소해 평가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DPi 제주공항 활용안 배제·입지 평가 대상 설정 부실 지적

“첨두 시 하수처리 불가능·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도 문제”

그 근거로 국토부가 최근 시행한 사업들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항목의 평가범위 설정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지구로부터 2㎞, 울릉공항 건설사업과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초안)도 계획지구로부터 2㎞다.

이들은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 곤충 조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시 외에 텃새와 고도 비행을 하는 맹금류 등의 비행 행태를 간과하고 있다. 하도리 외에 종달리 해안,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의 철새도래지, 오름 및 초지 등 육상산림지역도 함께 분석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게다가 “(제2공항)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4069㎥/일로, 계획지구 내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 처리를 계획 중이나 이는 하루 처리 가능 용량 4100㎥을 포화하는 것이어서 첨두 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환경 분야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졸속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데 2개의 공항은 필요없다”며 “‘제2의 4대강’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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