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설립을 추진중인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안)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로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력 설계와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행정안전부의 설립 사전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7명 위원이 모두 공단 설립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들은 대부분 광역시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공단 설립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 56.3%, 모르겠음 28%로 찬성 비율이 높지 않아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단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관점을 적절치 않다면서 적정 규모의 공단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및 고용승계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수지개선 효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며 직급 인플레이션 등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종합 검토의견으로 인력 설계 및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주민수용성 확보 및 비용상승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정부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는 20일 오후 5시 자체적으로 시설공단 설립 심의의원회를 개최, 공단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마련 되는대로 도의회에 제출하고 8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연내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자동차 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가 공단 설립에 적합한 분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