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
“제주해군기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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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입장 피력
위성곤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유치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됐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과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행하였다’고 발표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가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지 못한 점, 주민 갈등은 깊어지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그는 “이미 다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주도와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한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조치가 지난 10여년간 파괴돼버린 강정 공동체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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