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져나오는 청년 지원정책, 효과는?” 기금 설치 필요성 대두
“쏟아져나오는 청년 지원정책, 효과는?” 기금 설치 필요성 대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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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추진 … 지난 10일 관련 토론회 개최
강기춘 제주대 교수 “청년정책 예산 효과 극대화하려면 청년기금 설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0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서별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편성, 집행되면서 중복 편성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총괄 부서인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착안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기춘 제주대 교수는 ‘(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 발제를 통해 우선 “2012년부터 청년 전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훈련 기회도 많지 않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더구나 현재 제주도의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지원 대상이나 유관기관, 유사 사업별로 중복이 나타나고 있어 청년정책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청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 교수는 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청년정책 관련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7개 유관기관에서 46개 사업(178억3100만원)이 계획돼 있으며 44개 사업(314억6200만원)이 유사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기업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유사 사업이 8개(63억2000만원)나 있고, 해외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도 관련 사업이 4개(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주거지원사업도 4개 사업에 184억37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유사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다만 제주도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 비율이 높고 기금 집행률이 낮은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면서 기금 설치 필요성과 별도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내용의 명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금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중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청년지원기금 패널 DB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금 사업 운영 평가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강기춘 제주대 교수가 '(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기춘 제주대 교수가 '(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날 토론회에는 강보배 전국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강철호 (사)청년제주 이사장, 이동협 제주청년원탁회이 퍼실리테이터,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 청년기금 설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을 들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 청년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남 영광군(청년발전기금)과 충남 서천군(청년기금) 등 2곳이 있지만, 광역단체 차원에서 청년기금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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