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생태적 한계 초과·세금 낭비 사업…백지화 총력”
“제주 제2공항, 생태적 한계 초과·세금 낭비 사업…백지화 총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2 15: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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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서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토건업체 배만 불려줄 사업에 세금 쓸 일 아니다”
“사업 재원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총선 정책으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녹색당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중단 및 백지화를 결의했다.

2일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녹색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반대 결의문이 재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채택)됐다.

녹색당 제7차 대의원대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녹색당]
녹색당 제7차 대의원대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녹색당]

녹색당은 결의문을 통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제주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는 사업이고, 과다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세금낭비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녹색당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2014년 하루 276t에서 2017년 1302t으로 늘고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바다에 방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관광객은 제주의 비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11월 발표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오는 2030년 4424만명이 될 것으로 수요예측을 했으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 추세로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도 2016년 2970만명에서 2017년 2960만명, 지난해 2945만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추세”라며 “그런데도 제주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런 사업에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환경도 파괴하고 세금도 낭비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일부 토건업체들의 배만 불려줄 토건 사업에 (세금을) 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제7차 대의원대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녹색당]
녹색당 제7차 대의원대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녹색당]

녹색당은 이에 따라 “주민과 사전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항 부지가 선정돼 제주 제2공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이에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며 백지화시킬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녹색당원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문제를 적극 알리고 반대 운동에 연대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 더 이상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전국적인 정치 이슈로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백지화는 물론이고 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를 내년 총선 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산 국면과 내년 총선 국면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세금 낭비 토건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시켜 반드시 백지화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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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리땅주인 2019-04-04 22:09:04
사공이 많으마 배가 산으로 간대나 가마 잇는 국민, 국민, 국민들은 와 건드리나, 글코 이건 아이자나 누굴위한 정책이며, 누굴위한 반대이고? 정말 모르겟네, 진짜 모르겟어, 고마해라 마이뭇다 아이가 ,,

Jssa 2019-04-03 04:59:51
미친 녹색당아~~나라 세금이 아깝다......저런 인간들을 뽑은 ...참 한심하네....다음 한표는 ...저런 거...재끼고...경제.발전할수 있는 인간으로 투표하자...제주에서 쓰레기 한번 줍지도 안는 인산들이....환경 좋아하네...ㅎㅎ 개가 웃겠다....

탱크 2019-04-02 22:07:35
미친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