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미정리된 사실상 현황도로 각종 분쟁 초래
지적공부상 미정리된 사실상 현황도로 각종 분쟁 초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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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년째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중 … 추진체계 6단계로 간소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로와 마을안길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등재돼 있지 않은 ‘사실상 현황도로’가 제주 전역에 걸쳐 수천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과거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되거나 확·포장된 농로, 마을안길 등 사실상의 현황도로와 지금까지 지적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은 공공활용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사업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사유 재산권을 주장하는 등 통행권을 둘러싼 민원과 각종 인허가 및 토지 거래시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모두 778개 노선 5634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말까지 393개 노선에 걸쳐 3639필지의 토지 분할과 1444필지에 대한 도로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한 상태다.

또 올해부터는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 당초 11단계였던 절차를 6단계로 간소화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등 도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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