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마을 농기계 지원 사업 ‘주기만 하면 끝?’
JDC 마을 농기계 지원 사업 ‘주기만 하면 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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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결과 타인명의 이전 불가 불구 지난해 임의처분 확인
2017년 3월에도 유사 상황 발생했지만 사후 조치 미흡 드러내
점검‧관리부서 해당 업무 담당자 지정조차 하지 않은 채 ‘손 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마을 농기계 지원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난해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8일 JDC 감사실에 따르면 ‘도민지원 사업 특정감사’ 결과 농기계 지원 사업 후속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JDC의 농기계 지원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제주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34개 마을에 287대의 농기계가 보급됐다.

지원된 농기계는 노후로 인한 처분 외에 매도나 무상증여 등 타인명의로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지원된 농기계를 JDC가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마을과 ‘확약’됐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마을이 지원받은 농기계를 자체 처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마을은 2015년 JDC로부터 트렉터와 지게차 각 1대씩을 지원받았지만 사용 빈도가 적어 장기가 방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21일 마을개발위원회를 통해 매각을 의결, 1주일간 공고를 거친 뒤 같은 해 6월 15일 마을주민에게 매각했다.

이 마을은 문제가 불거지자 석달여 뒤인 9월 20일 해당 주민에게서 동일한 금액을 주고 농기계를 재매입했다.

이는 지원 농기계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만 JDC 관련 부서는 감사실 감사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1년 전에도 발생한 바 있어 JDC의 사후 조치에 미흡함을 드러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15년 12월 30일 본사에서 진행한 농기계 지원 사업에 따른 기증식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15년 12월 30일 본사에서 진행한 농기계 지원 사업에 따른 기증식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2015년 JDC로부터 목재파쇄기를 지원받은 A마을이 2017년 3월 주민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팔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JDC는 당시에도 농기계 지원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등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1년만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농기계 자체 매각건도 감사원에 제보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져 해당 마을이 기계를 다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는 농기계 지원 마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17년 6월 이후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문제 발생에도 담당자를 정하지 않으면서 농기계 지원 사업의 사후 관리에 손을 놓은 셈이다.

JDC 감사실은 이에 따라 농기계를 임의 처분한 마을의 농기계를 즉각 회수하고 담당자 미지정 및 후속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부서에 대한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JDC 농기계 지원사업 부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사후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지원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전담 직원을 정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 감사실은 이 외에도 마을공동체 사업 및 지원 사업비 관리 부적정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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