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도교육청은 지금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
기고 제주도교육청은 지금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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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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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광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예부터 교육을 ‘백년대계’라 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한 이유는 뭘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세상, 평등과 평화와 같은 인간존엄의 이념을 형성해 나가는 밑거름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올바른 교육은 올바른 인성이나 자아를 실현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다. 그만큼 교육이 소중하고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바른 교육은 책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실이나 교정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일상생활이 교육현장이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가치판단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평등이나 평화,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다.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이다.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교육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백년대계의 산실이 되어야 할 제주도교육청의 모습은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인다. 평등과 평화, 민주주의와는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이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는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정교섭과 교육감 간담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주도교육청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주도교육청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제주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77명의 기간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11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059명에 대해서는 전환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5월 14일에 진행된 마지막 회의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미전환된 23개 직종 1,059명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노사협의의 주체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소속된 민주노총 제주본부다. 

그래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화의 문을 꽁꽁 잠가버렸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정당한 대화 요구조차 거부하며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황당한 형국이다.

교육감은 진짜 진보교육감일까?

제주도교육청이 노정교섭에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 23개 직종 1,059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유치원 교원을 포함한 기간제 교원들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교사 및 강사 등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노동자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책임회피로 인해 불평등과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권고한 날로부터 오늘이 200일째 되는 날이다. 200일 동안 차별과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차별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차별과 불평등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00일 동안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니 어찌 진보교육감시대라 할 수 있겠는가?

올바른 교육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에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용기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주도교육청은 1,059명의 미전환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노정교섭에 나서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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