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새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제주도가 외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것을 두고 원희룡 지사의 재선을 겨냥한 선거용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행정자치위 소관 예산심사에서 다시 불거져 나왔다.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원 지사의 선거를 앞두고 한꺼번에 차입금을 상환한지 1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특별법에도 도의회 의결 후라고 돼있는데 행안부 지침으로 법 조문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가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준 거다.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해서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을 예상해 미리 준비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주도가 조례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용 재정운용 전략은 100점이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전략은 0점”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조례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토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로 적립하도록 해놨는데, 제주도가 결산액 기준으로 적립하지 않고 추계 액수를 기준으로 비율만 맞추는 꼼수를 썼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확보된 특별회계 예산은 2014년 5.1%, 2015년 5.5%, 2016년 8.5%였다가 지난해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에야 15%를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의원들이 지방채를 갚는 것보다 미집행시설을 미리 준비하자고 했는데 이를 간과하면서 선거용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도 “2014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채무 제로를 선언한 것은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땅값이 3~4배나 오른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답변에 나선 이 실장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재정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는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거다. 채무를 갚지 않고 장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채무를 다 갚았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지만 정작 BTL 사업 등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도민들을 거짓으로 호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2017년 결산서를 보면 BTL 사업 등 갚아야할 빚이 4360억원”이라며 “이율 3%에서 5.18%까지 엄청난 빚이 있는데 실장이나 지사는 ‘빚이 없다’, ‘갚았다’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실장은 이같은 지적에 “자료를 보면 저희는 분명 ‘외부차입금 제로’라고 표현했을 거다”라고 반박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부채 제로를 선언한지 1년만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는게 장래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쏘아붙이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을 앞두고 있고 하수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외부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부적절했다. 인정하느냐”고 몰아붙이자 이 실장은 입을 다물었고, 김 의원은 이 실장이 곧바로 답변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계수 조정에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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