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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통해 5명 감경
제주동부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통해 5명 감경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1.0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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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가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8일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에서 열린 '2018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5명의 경미사범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제4차 위원회 자리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단순절도 등 총 5명의 경미사범 전원을 원 처분(형사입건)에서 감경 처분(즉결심판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기남 서장은 “생계형, 일회성 경미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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