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주도여야 하는지 공감 안돼 …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재선에 성공한 뒤 줄기차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났다.
26일 오전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이 제주도가 추진중인 블록체인 특구 구상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KAIST 공학석사 출신인 김 의원은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IT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전기차 특구만 해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2.8%밖에 안된다”면서 “블록체인 특구는 아무리 봐도 생뚱맞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그는 원 지사가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왜 제주도여야 하는지 공감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도민과의 소통도 없고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가 특구 지정을 통해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싶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채굴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없고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핸 규제도 없다. 은행 계좌 개설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제주도가 특구가 되더라도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결국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거래소 관련 규정이 바뀔 이유는 없다”며 “남아있는 이슈는 결국 ICO 관련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자 보호 때문”이라고 핵심을 짚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결국 제주도가 ICO 특구가 되더라도 투자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주에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원 지사는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ICO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 문제와 법정 화폐와의 호혼성 문제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중인 단계다. 일단 기관투자자부터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결국 타 지역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해외 다른 곳에 대해서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라면서 “제주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허용해주면 제주도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논리상 제주도에서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라고 제주 특구 구상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전국에서 하자는 거다. 제주에서 하자는 것은 대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가 없다는 게 문제니까 규제와 운영을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함께 해보자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도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특구를 만들어 해결될 이슈가 아니”라면서 “특구로 성공하려면 우선 정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특구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 공감대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블록체인 특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ICO 특구에 가깝다. 제주에서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본다”면서 제주도가 작성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운영방안’ 초안 자료에 대해서도 “블록체인과 ICO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왜 이걸 제주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지적, 제주 특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나 특구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유경제 특구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제주도의 교통문제에 대한 고민도 공유경제 특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