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어업인들의 영어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면세유를 자신의 차량에 '공짜 기름'처럼 사용한 이들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현직 어촌계장이 부정한 행위를 돕는가 하면 본인도 막대한 양의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모 마을 어촌계장 P(58)씨와 Y(68)씨를 사기(면세유 부정사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P씨는 마을 어촌계장 겸 선박출입항 대행신고소장으로 어촌계 출입항 선박의 대행신고소 출입항기록부를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어촌계 소속 어장관리선 3척의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들의 선박자동출입항시스템(V-Pass)이 정상 가동됨에도 이를 작동하지 않고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이를 통해 수협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74회에 걸쳐 경유 600ℓ, 휘발유 5800ℓ 등 6400ℓ를 받아 개인 승용차량 등에 주유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의 부탁을 받아 어선 출입항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모어선 선주 겸 선장인 Y씨는 실제 직업상 서울 혹은 해외 출장 등으로 면세유를 받기 위한 출입항 신고를 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는 P씨에게 허위 출입항신고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Y씨가 서울 및 해외 출장기간 중에도 출입항 실적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Y씨가 수협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면세유(휘발유)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4700ℓ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면세유를 합하면 1만1100ℓ에 달한다.

제주해경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까지 확인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어업용으로 사용돼야 할 면세유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