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김재선.김효상.송재호)가 제주형 자치모형과 관련한 소위 '혁신안'반대를 위한 주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대대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앞둔 제주사회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쟁이 점점 가열되는 속에 새로운 갈등과 마찰이 우려된다.
#민주주의 훼손 김태환 도지사 규탄 현수막 '눈길'
특히 도민연대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지사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앞으로 '김태환 규탄'과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피켓시위 등을 벌여나겠다고 밝혀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 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축인 '자치와 분권'을 꽃 피우기 위해서라면 자치권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주민들이 더 쉽게, 더 가까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민연대 준비위는 "김태환 제주도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참정권과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려는 반 자치. 반 분권 '도발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김태환 도정이 추진하는 소위 혁신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제도적으로 없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특히 주민들의 참정권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출권한도 폐지하려 한다"며 "이제야 막 지방자치의 역사가 싹을 피우고 있는 시점에서 왜 제주도만 자치권을 스스로 거세해버리려고 애쓰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연대 준비위는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참정권 제한 등에 대한 위헌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계층구조문제로 도민들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김태환 제주도정"이라며 "제주도정은 '제주형 자치모형'이라는 정답없는 시험문제를 출제해 놓고 도민들에게 어정쩡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연대 준비위는 "결코 혁신적인지도 않은 소위 '혁신안'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주민자치를 후퇴시킨 인물'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며 "올바른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오히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도 진정한 백년대계위해 선택해야
이와함께 도민연대 준비위는 제주도의회에도 '쓴소리'를 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을 자처하는 도의회는 무엇을 위한 주민투표인지 진중하게 다시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진정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의원들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연대로 본격적인 싸움 나설 것
마지막으로 도민연대 준비위는 "우리는 김태환 제주도정이 잘못된 선택을 도민들에게 강요하려는 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싸움에 나설 것"이라며 "분권과 자치를 수호하려는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싸울 것이며 지역단체를 포함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내.외 모든 세력과 강고하게 연대해 주민자치의 뿌리를 '주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
#혁신안 반대 잇따른 피켓시위
한편 도민연대 준비위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라마다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민선자치 10주년 기념행사'에 발맞춰 호텔 앞 인도에서 '혁신안 반대, 김태환 도지사 규탄'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와함께 도민연대 준비위는 혁신안을 반대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 '100원 선언운동'을 비롯해 혁신안 반대 거리연설, 선전물 배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도민 대토론회 등을 잇따라 전개하기로 했다.
보다 심의있는 여론의 중지를 모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