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가 커지는 꿈’을 내건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 실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원희룡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과 341개 세부과제에 2022년까지 모두 4조9016억여원을 투자하는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공약 실천계획은 소통과 협치, 새로운 성장,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민 중심이 소통과 협치 구현을 위한 소통 강화, 도민 화합, 도정 혁신 분야에 11개 공약과 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데 477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청년, 환경,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일자리 및 소상공인 분야 52개 공약 146개 세부과제에 2조3645억원이 투입된다.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한 주거 및 생활환경, 교통, 보건복지여성, 보육 및 교육, 문화예술체육 분야 52개 공약 16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2조59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도별 투자 예산 규모는 첫 해인 2018년 5911억여원, 2019년 9200억여원, 2020년 1조2603억여원, 2021년 1조1864억여원, 2022년 9436억여원이다. 임기 후에 투자되는 예산도 4조4865억여원이나 된다.

14개 분야별 재원 투자계획을 보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도정 운영 82억원 △도민참여 확대로 사회통합 기반 마련 4682억원 △도민을 위한 자치역량 확대 10억원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 3237억원 △청정·공존의 가치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6767억원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산업 육성 8744억원 △도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 462억원 등이다.

또 △인재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 3018억원 △고용복지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 141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도시 조성 5168억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3974억원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현 6360억원 △보육 및 교육복지를 통한 제주 미래 인재 육성 2744억원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2347억원 등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날 확정된 공약 실천계획은 지난 6월 25일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한 후 16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자체 토론회 75회, 현장방문 11회 등 모두 86차례의 토의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55명을 도민 배심원으로 선정,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령하는 과정을 거쳤다.

공약실천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재정 안정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실천할 수 있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공약 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순수한 도비는 5년간 2조8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2조8000억원에는 민선 6기부터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돼 있고 민선 7기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도비는 5년간 7600억원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약실천위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공약 위주로 재원 투자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업 타당성 또는 재원 확보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당장 재원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고 검증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같은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당초 선거기간에 발표했던 200대 과제 7조5000억원이 4조9000억원대로 약 2조6000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중 다른 도지사 후보의 주요 공약 중 도정 운영방향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 환경관리공단 설립, 주차문제 해결, 공공자원 활용 재원 확보, 성평등 제주 구현 등 5개 공약을 선정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의원들의 공약도 선관위에 등록된 684개 공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공약처럼 각 담당부서별로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의회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전까지 도지사 공약사항은 협치정책기획관실 성과관리 부서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약이행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 도지사가 직접 도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을 체크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직제를 신설, 공약 이행관리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원 지사가 가장 공을 들인 일자리 공약은 10개 분야 44개 실천과제를 추진,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2500억원), 미래 신산업 분야 1만4000명(3900억원), 1차산업 및 관광·문화산업 분야 1900명(1조4794억원),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 육성 6000명 등이다.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도의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