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절차 무시 ‘논란’
제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절차 무시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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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사에서 문종태 의원 집중 문제제기
이중환 실장 “의회운영위에서 양해 구했다” … 계수조정 결과 주목
3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도 집행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추경예산이 제출된 후 서면 심의로 대체한 데 대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3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도 집행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추경예산이 제출된 후 서면 심의로 대체한 데 대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를 두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30일 속개된 예결특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이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뒤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 버스준공영제 예산으로 쓰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이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뒤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 버스준공영제 예산으로 쓰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선 문 의원은 올해 들어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출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채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세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까지는 세입 여건이 좋아 정리추경 때 전액 상환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연내 상환이 불투명하고 내년에도 상환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반회계는 물론 23개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하는데 지난 13일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 17일과 18일 이틀간 서면 심의로 대체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예산안이 도의회로 접수된 게 14일인데 17일에야 서면 심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현수 위원장도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6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자위에 회부됐고 18일에야 부속 서류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됐다는 점을 들어 “어느 경우로 봐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날짜가 늦다”고 문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운영위에서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지 못할 거 같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면서 “18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주면 의사일정이 촉발하지만 무리 없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해서 18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미리 의회에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이 실장은 사전에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문 의원은 “의회와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지방세와 교부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금이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쓰이는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된 390억원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 버스준공영제에 쓰이면서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다시 특별회계로 가서 버스준공영제에 쓰여지는 예산이 집행부 추산으로만 벌써 1400억 정도가 되는데 방만한 세출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현수 위원장은 다음달 1일 계수조정 때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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