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결의하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사실상 지난 29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도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와 관련 31일 성명을 통해 “법안이 상정된 지 반년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않고 방기한 국회를 보면서 허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 4.3의 해결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 국회에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만난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3일 국가추념식에 참가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고, 이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날을 지새면서 4.3 희생자유족의 절규와 역사정의를 외면할 것인가”라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위원회는 “4.3의 참극을 겪은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권에 촉구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지체 없이 4.3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라”고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여야 지도부는 후반기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게 당론으로 결의하고 추진하라. 청와대와 행안부 등 정부 관계부처도 즉각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