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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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지사‧도의원 후보들에게 5가지 정책 제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5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지사 및 도의원 후보들에게 전한 이번 정책 제안에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전환 :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청년 기본소득 제도 도입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강화 및 추가 도로개설에 대한 엄격한 계획 수립 등 5가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뤄진 각종 개발정책이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을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으며, 제주의 자산으로서 보전돼야 할 환경은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훼손되고 있다”면서 기존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쓰레기 문제와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지하수 문제 등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치명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개발로 인한 수혜가 도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쟁터로 변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빚어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제자유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에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자본이 모여들도록 해야 하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그 방법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부동산 개발 승인을 얻는 순간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면서 자본들이 몰려들었다”며 여기에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중국의 관광휴양도시 컨셉으로 바뀌면서 도민 삶의 질과 환경 보전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이 언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도의원 후보는 물론 도지사 후보 누구도 제주의 비전과 관련된 근간의 정책, 즉 철학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후보들이 어떤 제주를 꿈꾸고 있는지 밝히는 게 없다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지금 제주에 가장 절실한 것은 현재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지난 4년간 ‘미래비전’을 통해 일면 진전된 면모를 보이기는 했지만 용역에 막대한 비용만 들였을 뿐 현재의 비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전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부동산영주권 제도 등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련된 핵심 제도의 수정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뿐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각 후보들에게 “현재 제주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적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놀였다.

이와 함께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도지사 후보가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책 협약을 했지만 원희룡 도정은 어떤 구체적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제주가 청렴해지고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감사위원회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도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여금, 교통유발부담금,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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