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분과위,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5가지 핵심과제 마련
제주분과위,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5가지 핵심과제 마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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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고도화, 포괄적 사무 배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에 초점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과제도 포함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세종-제주특위 제주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분과위원회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세종-제주특위 제주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분과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 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5가지 핵심 과제가 마련됐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 정부와 세종-제주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제주 분권모델 기본 방향으로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 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 5가지가 수립됐다.

우선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대해서는 환경, 관광, 교통, 문화, 산업, 복지, 미래성장동력 등 포괄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자치, 조세, 재정 등 특례 부여와 면세제도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민자치 고도화’는 지방정부의 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입법체계 구축’은 고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에 위임 조례를 확대하는 등의 특별법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은 제주국립공원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및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평화중심도시 조성’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와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제주분과위는 2차례 워크숍을 포함해 모두 12회 회의와 모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방향을 정리해 왔다.

지난 4월 16일에는 도민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민국의 분권, 제주에서 미래를 본다’는 주제로 지방정부 재구성 및 자치입법권, 자치재정 및 사업 이관, 지속가능 사회 실현 등 3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도청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세종-제주특위에 보고되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에 반영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 분권 모델은 정부 협의와 세종-제주특위 및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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