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측이 카지노 관련 특별 논평을 통해 기존의 형식적인 규제, 감독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은영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4일 논평을 내고 우선 최근 랜딩카지노가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전용 영업장 면적을 7배 가까이 늘려 도내 카지노 전체 면적은 더 넓어졌지만 카지노 산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선본은 지난 2016년 도내 카지노 노동자 수 1657명, 매출액 1760억3000만원, 입장객 수 21만4620명이었다면서 2015년에 비해 매출액이 335억5000만원 가량 줄었지만 입장객 수는 1만3231명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입장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2013년을 기점으로 외래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찾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관광 외화수입에서 카지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고 후보 선본은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에 카지노가 8곳이나 들어선 것은 일본인의 성매매 연계 관광을 국가가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부정한 역사와 관련돼 있다”면서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던 1990년과 1991년 카지노 5곳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합법적인 도박으로 국제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국가의 잘못된 전략과 연관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카지노 업체의 적자를 메우려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제주도정의 관심이 지금도 카지노 산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 당선 이후 카지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카지노감독위원회와 카지노감독과를 만든 후에도 제주도가 2016년 기준 인구 1만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면서 특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후 외국인 범죄가 2014년 33건에서 2016년 648건으로 2배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선본은 “제주도 카지노의 지방세 부담률이 10%에도 못 미치는데 200억원도 안되는 세금 때문에 온갖 강력 범죄를 제주도에 방치하는 셈”이라며 “양적 관광의 폐해가 증명된 만큼 이제 카지노 산업도 제대로 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해 복지 재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까지 지낸 사람의 현실감각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을, 카지노를 공기업화하겠다는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의 방안에 대해서는 “도 산하 공기업 현황을 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원희룡 후보는 사업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발표했고 문대림 후보는 카지노 사업을 강력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감독 권한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고 후보 선본은 이에 “근본적으로 카지노 산업은 외국 관광객에게 종속된 경제구조를 강화시킨다”면서 올해 초 람정측이 카지노 허가를 빌미로 제주도를 협박한 사례를 들어 앞으로도 언제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 후보측은 “기존의 형식적인 규제, 감독보다 더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인 카지노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관리지역으로 카지노를 집중시켜 영업준칙을 어길 경우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10%에 불과한 담세율을 높여 일단 카지노세와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25~30% 정도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점차적으로 세금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하면서 “카지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행과 도박의 경제에서 신뢰와 상호부조의 경제로 넘어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