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안으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할 것”
“바른미래당 대안으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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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 정부 개헌안 관련 “문재인 정부 제주 홀대” 비판
무능한 원희룡 제주도정, 대통령 입장 우선 문대림 싸잡아 지적하기도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4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4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정부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책임이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있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지방분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분권이라는 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구상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구상에 포함된 중앙 권한의 포괄적 이양, 헌법적 지위, 전국적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3단계 약속이 사라지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맞느냐.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홀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정의 무능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낸 문대림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원희룡 도정의 대안은 부실 그 자체였다”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고 변경한 데 대해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특별지방정부를 요구할 개연성을 열어놓게 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개헌안에 적극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바른미래당 도당 차원에서 줄곧 제기해 온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중앙당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당 지도부 인사들도 도당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원희룡 지사를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철학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대안도 정리하지 못하는 도지사”로, 문대림 후보에 대해서는 “대안은 커녕 대통령의 입장만 우선하는 도지사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켜낼 수 없다”며 자신이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홀대를 막아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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