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생투 "헌법소원으로 해결"
카생투 "헌법소원으로 해결"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0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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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신규허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제기 논란

제주지역에서 논란 많은 내국인 카지노 출입허용은 물론 컨소시엄을 통한 제주 카지노 서울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카생투)가 카지노 신규 공고에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카생투는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 신규 공고에 관해 헌법소원과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카생투는 이날 “카지노 신규허가를 위해선 사전에 공고를 하고 심사를 통해 허가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지만 사전에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해 제주 지역 카지노 사업자들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하는 기회를 원천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생투는 이어 “이와같은 절차상의 요건 등을 위반했는데도 이미 관광공사는 밀레니엄 힘든, 부산 록세 등 영업장 선정을 마친 상태며 문화관광부의 최종 허가만을 남겨놓은 상태”라며 “그러나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발표했다시피 사전 내락설 및 특혜 의혹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생투는 또 “문화관광부의 막무가내식 행정처리에 대해 카생투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헌법소원과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며 “문화관광부의 공고가 헌법에 위반되고 또한 신규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의 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생투는 그동안 문광부의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에 반발해 상경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내국인 카지노 출입허용’ ‘카지노 감독위원회 신설 철폐’ ‘신규카지노 증설 허가 철회’ ‘제주 카지노 사업자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과 부산으로 이전 건의’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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