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미해결 과제 상당수 포함 불구 국회에 계류 발목 잡힌 상태”
“국회, 유족‧도민 열망 외면한 채 허송세월 보내면 반드시 역사적 심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
‘완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결의대회’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주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2일 제주시청 앞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4‧3의 완전한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은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장과 김정도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이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돌이켜보면 2000년 4‧3특별법 제정, 2003년 4‧3진상보고서 채택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 등 4‧3 역사의 지난한 과정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유족들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낸 투쟁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4‧3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4‧3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4‧3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 배‧보상 문제를 비롯, 4‧3수형인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야 했던 4‧3생존자들이 처한 현실과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감안할 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국회가 4‧3유족과 도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라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대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 ▲정부와 국회는 우리 모두의 역사를 위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강정효 대표 “도로공사 하면서 사고나도 배상하는데…당당히 요구해야”
양윤경 회장 “추념식 참석 예정 국회 여‧야 지도부 무슨 염치로 오는가”
최도형 회장 “국가 폭력 의한 민중학살 대학생으로서 '4‧3 알리기' 동참”
결의문 낭독에 앞서 진행된 발언에서는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정효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제주민예총 이사장)는 “지난해 추념식에 보였던 유족들 중 올해는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며 운을 뗐다.
강정효 상임공동대표는 “4‧3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왔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몇 가지를 더 해야 한다”며 “가장 큰 것이 희생자 배‧보상이다. 그리고 미군정에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더 늦기전에 4‧3의 이름도 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도로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는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3만여명이 사망했다. 이 것에 대한 배상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우리는) 호소가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결의발언에 나선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4‧3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인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윤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내일(3일) 추념식때 보시면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약 70명이 온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양심으로 이 곳에 오시는 것이냐”며 “(여러분들이) 내일 외쳐야 한다. 당신들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느냐고 외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 회장은 “12년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하는데 우리는 대통령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바라건대 내일 추념식이 유족, 도민들 가슴에 걸려있던 것이 싹 내려가는 추념식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행사에 함께한 최도형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회장(전남대 학생회장)은 대학생의 역할을 다짐했다.
최도형 회장은 “우선 대학생으로서 4‧3이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 학살임을 알지 못 한 부끄러움을 사과드린다”며 “4‧3이 국가 폭력에 의한 민중 학살, 5‧18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하루 빨리 국가의 배상과 진정어린 사과했으면 한다. 대학생으로서 알려나가는데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뒤 4‧3 70주년 전야제가 참석을 위해 제주문예회관까지 행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