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제주 생명수…독점적 권리 가질 수 없어”
“경제 논리보다 지속가능한 보전 최우선 고려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가 제주 물 관리를 위해 삼다수 생산량 감축 및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퓨어워터 생산권 회수를 강조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물 관리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물 관리 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이며 누구도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공유자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제주 지하수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가 앞설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주의 핵심 자원인 물과 관련한 서비스의 자급, 지하수 고갈 및 오염에 대한 원인자 처벌 강화, 제주 지하수와 해수 등 물 전반에 대한 연구 지원 확대라고 소개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제주 물 관리 5대 정책’으로 ▲물 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역외 대상 음료사업 방향 전환 ▲건축물 절수설비 의무화 및 노후 상하수도 교체 ▲관리 미비 관정 및 오폐수 방출 주체의 올(All)-아웃제 도입 ▲신규 건설 사업 시 저류지 확대 및 관리 감독 ▲제주 물 연구소 설립 및 마을 물 자원 보존 지원을 내놨다.
㈜제이크리에이션 용암 해수 취수권도 회수‧삼다수는 도내 유통만
각종 오폐수‧농약 지하수 오염 원인자 사업 권한 원아웃제로 취소
고 예비후보는 특히 물 산업 공공성 강화 등의 부분에 있어서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사업을 줄여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우선 “한국공항㈜의 퓨어워터 생산 권한과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군의 사건으로 민영화 한계를 드러낸 ㈜제이크리에이션의 용암 해수 취수 권한을 즉각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리온 또한 단계적으로 회수해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공산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은 점차 감축하며 도내 유통만 허가하고 지역외 반출되는 병입수는 해수 음료로 전환하겠다”며 “물 산업을 통한 제주개발공사의 이익금은 지하수보전관리기금에 적립하고 도민 배당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올-아웃제’에 대해 “축산업자, 각종 공업 설비 등의 오폐수와 골프장 농약 등 각종 지하수 오염 원인자에 대한 사업 권한을 원아웃제로 취소하고 최고 수위의 법적 제제를 가한다”는 말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류지 기능 미비 시 건설 책임자의 무상 재시공도 의무화하는 계약 조항을 필수화하고 지하수보전관리금을 활용해 제주 물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며 “제주 하천과 습지의 보존 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 마을 공동체 주도형 보존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고 예비후보는 “녹색당이 시민 정당으로서 향후에도 당의 기조에 부합하는 시민들의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제주 물 관리 로드맵을 그려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