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민간 참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서지현 검사가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검찰 내 성추행 등을 폭로하며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주지역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서 검사의 용기를 지지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제주본부여성위원회, 제주청년네트워크 등은 1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 및 검찰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검사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난달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고 그로 인해 사법부 내 조직 보위와 은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각종 불리한 조치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 및 재판시민감시단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에서 총 10개의 걸림돌 중 6개가 검찰이었다”며 “이는 그간 검찰에서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월 29일 법무부는 피해 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8년 전 사건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8년 전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검사들로만 이뤄진 조사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응답대로 서류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져온 성폭력에 대한 통념,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사회적 편견을 비롯한 더 큰 배제의 시선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성역없이 수사하라”며 “검찰은 성폭력예방교육, 직장 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검찰의 성폭력 수사에 대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성평등 교육 실시와 2차적 불이익 조치 예방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