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부‧국회 동시 압박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부‧국회 동시 압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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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김부겸 장관 면담 “정부 개헌안에 특별자치 포함해달라”
분권모델 완성 핵심과제 반영도 건의 … 김 장관 “국회와 협력하겠다”
원희룡 지사가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개헌안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개헌안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개헌안에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17일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을 위해 상경한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치분권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투 트랙’ 전략 차원의 행보다.

김 장관을 만난 원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개헌안을 낸다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면서 지방정부 의회에서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부여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청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9일 특별지방정부 설치와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과, 개헌 태스크포스에 건의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또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 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가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 모델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및 조직,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김 장관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계획에 반영돼 있고 향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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