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들 공간 활용, 기술개발사업 참여기회 제한”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중복 입주한 모 업체가 각 기관 입주기업이라는 이유로 중복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테크노파크 등 입주기업 관리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입주 기업들이 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테크노파크 또는 혁신센터에 입주, 다른 창업기업들의 공간 활용 기회와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는 입주 기업들에게 주사업장을 이전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 중복 입주 또는 실제 공간 활용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산업기술단지 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하거나 연계과제를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기간 중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현황과 산업기술단지 사업, 연계과제 선정기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부와 옛 미래부가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 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2개 기관 이상에 중복 입주 상태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식회사 A업체 등 17개 기업은 서울혁신센터와 제주대 보육센터 등 각각 다른 행정구역 내 기관에 중복 입주하고 있었음에도 입주 기업들의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중복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입주 기업들이 실제로 업무 공간을 활용하는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2개 기관 이상에 중복 입주한 1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은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등에 중복 입주하고도 산업기술단지 사업과 연계 과제에 선정되거나 추천을 받았고, 이들 중 2개 기업은 중복 입주한 기관들과도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실제로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혁신센터에 중복 입주한 B업체의 경우,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자격으로 2016년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선정된 이후 다시 혁신센터 입주기업 자격으로 2016년 2차 연계과제에 추천되는 등 각 기관 입주기업으로서 중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의 중복 입주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중복 입주에 대한 규정이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타 기관에 중복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각 기관 입주기업이라는 사유로 입주기업 대상 사업에 선정되거나 추천됐다”면서 “입주 기업들의 실제 업무공간 활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입주기업 대상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혁신센터 등 각 기관에 입주를 신청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앞으로 혁신센터 지원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연계 과제에 대한 추천 기준을 확립,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등 기관별 입주기업 중복 확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