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입지 선정 발표 직후부터 2년이 넘게 부실용역 논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결국 발주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21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 공고에 이어 28일 입찰공고 후 사전적격심사와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용역 계약을 체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절차 진행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반대 지역 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을 수차례 협의했으며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시 발주에 대해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제안에 대해 “용역 발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과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처리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 “향후 수시로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관련 예산 39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년 예산 집행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발주 시기를 최대한 늦춰 연말에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자료 및 분석에 대한 오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면서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 수집, 분석, 평가 등을 토대로 인프라 확충 대안 제시가 목적이었던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연구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건의 용역으로 시행하되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 부분의 연구 업체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와 분리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리해 진행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용역진과 자문위원 등을 배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타당성 재조사 연구 과정에서 공개설명회와 토론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과정에서 학술적, 기술적으로 중대한 오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주체와 협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향후 후속조치 방안 등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국토부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 운영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용역 추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 관련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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